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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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윤성 1 태평양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동희 1 한위수 1 이인석 1 백승헌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17. 8. 30. 선고 2017노262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0년

2009년

4. 수원지방법원 2009. 12. 8. 선고 2009노4835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도6371 판결
  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대기환경보전법위반·모욕{인정된죄명: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}][미간행]
 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모욕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